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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전문개정 2017.7.26](@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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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19625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7-07-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