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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대상자의 협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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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3767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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