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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 중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조사 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ㆍ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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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3767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2-07-0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