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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진정의 기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3조(진정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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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3767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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