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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긴급구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5조(긴급구제)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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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3767 조문 조항 002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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