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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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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31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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