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7.4.11](@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LSI263101 조문 조항 0015조 02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6-0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