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 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3. 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4. 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ko(xsd:string)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LSI266357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2024-11-12(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