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분과위원회의 구성(@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5.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ko(xsd:string)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LSI26636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1-1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