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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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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절차 등의 비공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제40조의10에서 이동 <2023.7.3>](@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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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1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