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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소청심사위원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2.25>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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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73801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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