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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북미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15>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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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7990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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