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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13774 - Description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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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14839 - Description
-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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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14599 - Description
- "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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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13929 - Description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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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28201 - Description
- "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신호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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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28067 - Description
- "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신호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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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23067 - Description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제5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제10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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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http://lod.law.go.kr/resource/PPC1555 - Description
-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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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http://lod.law.go.kr/resource/PPC475 - Description
-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