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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http://lod.law.go.kr/resource/PPC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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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ldp:eventNo (사건번호@ko) 제2022-202-031호(@ko)
ldp:termOfJudgement (주문@k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제2021-42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ko(xsd:string)
rdf:type ldc:KoreanCommitteeDicision (대한민국 위원회 결정문@ko)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p:resolutionDate (의결일자@ko) 2022-01-26(xsd:dateTime)
ldp:reason (이유@ko)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xsd:string)
ldp:hasDecisionCategory (결정문 유형@ko) ldr:decisionType_P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ko)
ldp:hasKoreanAdminAgencyCategory (행정기관 유형@ko) ldr: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ko)
ldp:hasDecisionCaseCategory (재결례 유형@ko) ldr: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ko)
ldp:appendix (별지@ko)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번째 이미지 2번째 이미지 @ko(xsd:string)
rdfs:label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ldp:hasCommitteeCategory (회의 유형@ko) ldr: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제2소위원회@ko)
ldp:eventName (사건명@k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ldp:decisionPoint (결정요지@ko) 안건번호 : 제2022-202-031호 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1. 26.(@ko)
ldp:committeeMember (위원정보@ko) 위 원 장 강 정 화 위 원 백 대 용 위 원 염 흥 열 @ko(xsd:string)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