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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3조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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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878258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