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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339호, 2023.4.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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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522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