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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 <제1016호, 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제97조의3, 제319조(종전의 제302조)제1항제49호의5ㆍ제49호의6 및 별지 제157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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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