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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