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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령의 개정(@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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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146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