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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부터 <26> 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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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539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