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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2. 삭제 <2013.6.5>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 삭제 <2013.6.5>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7.12.3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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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