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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3.23](@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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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