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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이행명령의 관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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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10085 조문 조항 0121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8-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