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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규제의 재검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30](@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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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39839 조문 조항 0045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2-01-2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