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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극행정면책의 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ko(xsd:string)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LSI248189 조문 조항 0034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0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