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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유의사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8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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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48189 조문 조항 0038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0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