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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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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997 조문 조항 004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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