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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입양허가의 절차(@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5. 양부모가 될 사람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4.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본조신설 2013.7.30] [제45조의8에서 이동 <2017.10.31>](@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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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9997 조문 조항 0045조 09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10-1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