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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탁서 기재의 특칙(@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0.27](@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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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82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