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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형사공탁 사실 통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본조신설 2022.10.27](@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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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8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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