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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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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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