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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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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25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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