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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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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269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