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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ko(xsd:string)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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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283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