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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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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290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