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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공기관의 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2020.3.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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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225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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