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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ko(xsd:string)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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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2687 조문 조항 0056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