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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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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2687 조문 조항 0068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