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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9.3.25>](@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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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4479 조문 조항 0013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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