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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재심신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재심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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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38945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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