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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ldp:eventNo (사건번호@ko) | 2015누64482(@ko) |
| ldp:hasCourtNameCategory (법원명 유형@ko) | ldr:courtNameType_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ko) |
| rdf:type |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c:KoreanPrecedent (대한민국 판례@ko) ldc:KoreanPrecedentCase (Precedent Case@en) |
| dc:title |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ko) |
| ldp:hasCourtCategory (법원 유형@ko) |
ldr:courtType_400202 (400202^^ |
| ldp:judgeItem (판시사항@ko) |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ko) |
| ldp:precedentContent (판례내용@ko) |
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9,932,420원, 농어촌특별세 150,797,4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4. 2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3,260,0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96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1,44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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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ventName (사건명@ko) |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ko) |
| ldp:pronounceDate (선고일자@ko) | 2016-06-0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