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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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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3호,2016.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국토정책위원회에 이미 심의를 요청한 국토계획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토계획평가 검토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새로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개최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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