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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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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