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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