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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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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0115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