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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21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