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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219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