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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군사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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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