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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무죄재판(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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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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