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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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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